문서보기 - 국심 2004중4013, 2005. 9. 27.

문서번호 국심 2004중4013, 2005. 9. 27.

형식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5.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