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079, 2010. 3. 11.

문서번호 조심 2010서0079, 2010. 3. 11.

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