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3996, 2005. 4. 4.
문서번호 국심 2004중3996, 2005. 4. 4.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시가(적정임차보증금)를 부동산 취득가액의 50%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