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184, 2026. 1. 22.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184, 2026. 1. 22.
일본법인인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취득한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