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787, 2026. 2. 9.
문서번호 조심 2024서5787, 2026. 2. 9.
쟁점주식 양도 시 주식발행법인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