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156, 2026. 2. 9.
문서번호 조심 2025서3156, 2026. 2. 9.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