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357, 2026. 2. 6.
문서번호 조심 2024중5357, 2026. 2. 6.
쟁점법인이 관련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6.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