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4345, 2026. 2. 3.
문서번호 조심 2025인4345, 2026. 2. 3.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