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5789, 2026. 1. 21.
문서번호 조심 2024부5789, 2026. 1. 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녀 가족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