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4168, 2026. 2. 4.

문서번호 조심 2025중4168, 2026. 2. 4.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