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354, 2026. 1. 15.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354, 2026. 1. 15.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과 관련한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양도가액(정상가격)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