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609, 2026. 2. 10.
문서번호 조심 2025서2609, 2026. 2. 10.
부과제척기간 임박하기 전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임박하여 과세전 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었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6.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