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351, 2026. 2. 5.
문서번호 조심 2024중5351, 2026. 2. 5.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