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265, 2026. 2. 9.

문서번호 조심 2025서4265, 2026. 2. 9.

쟁점주택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