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3265, 2026. 1. 27.
문서번호 조심 2025인3265, 2026. 1. 2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만 특정할인을 적용한 가격으로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