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3932, 2005. 8. 11.
문서번호 국심 2004중3932, 2005. 8. 11.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