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344, 2026. 1. 28.
문서번호 조심 2025중3344, 2026. 1. 28.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