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2336, 2026. 1. 23.

문서번호 조심 2025부2336, 2026. 1. 23.

쟁점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양도 취소

결정일 2026.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