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2566, 2026. 1. 23.
문서번호 조심 2025전2566, 2026. 1. 23.
쟁점부동산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