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1995, 2026. 1. 23.
문서번호 조심 2025부1995, 2026. 1. 23.
쟁점법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6.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