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085, 2026. 1. 21.

문서번호 조심 2025서2085, 2026. 1. 21.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