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3846, 2026. 1. 20.
문서번호 조심 2025전3846, 2026. 1. 20.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