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3830, 2005. 6. 21.
문서번호 국심 2004중3830, 2005. 6. 21.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