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4125, 2026. 1. 14.
문서번호 조심 2025전4125, 2026. 1. 14.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