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3881, 2026. 1. 26.
문서번호 조심 2025인3881, 2026. 1. 26.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1세대 3주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