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3381, 2026. 1.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구3381, 2026. 1. 22. [소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