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2662, 2026. 1. 22.

문서번호 조심 2025인2662, 2026. 1. 2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