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147, 2026. 1. 15.
문서번호 조심 2025서2147, 2026. 1. 15.
청구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이 건 체납액 납부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