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919, 2026. 1. 15.
문서번호 조심 2025중3919, 2026. 1. 15.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기 때문에 증액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