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466, 2026. 1. 14.
문서번호 조심 2025서3466, 2026. 1. 14.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