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764, 2026. 1. 13.
문서번호 조심 2025중3764, 2026. 1. 13.
쟁점부동산 취득 시 신고된 금액 외에 시설물의 대가로 제3자에게 지급한 2억원을 취득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