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940, 2026. 1. 13.
문서번호 조심 2025서3940, 2026. 1. 13.
쟁점토지가 상증세법 제73조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