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363, 2025. 12. 31.
문서번호 조심 2025서1363, 2025. 12. 31.
쟁점토지 지상의 쟁점건물이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