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3771, 2005. 11. 16.
문서번호 국심 2004중3771, 2005. 11. 16.
주택의 양도가액을 감액경정하고, 주택의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