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359, 2026. 1. 20.
문서번호 조심 2025인1359, 2026. 1. 20.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