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732, 2026. 1. 22.
문서번호 조심 2025서3732, 2026. 1. 22.
청구인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자녀세대가 쟁점거주주택에서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세대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