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8124, 2026. 1. 23.
문서번호 조심 2022인8124, 2026. 1. 23.
쟁점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 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6.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