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3726, 2005. 9. 26.

문서번호 국심 2004중3726, 2005. 9. 2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규정한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