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3개월 이내에 한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5서2832, 2025.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5서2832, 2025. 12. 17.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3개월 이내에 한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