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0197, 2025.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5부0197, 2025. 12. 23.
피상속인이 쟁점건물 건축비 및 취득세를 전액 부담하고 청구인과 공동소유로 등기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