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4152, 2025.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5중4152, 2025. 12. 2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환급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