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443, 2025.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5서2443, 2025. 12. 17.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