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391, 2025. 12. 16.
문서번호 조심 2025서0391, 2025. 12.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