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209, 2025.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5서3209, 2025. 12. 15.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신탁 주식의 일부가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