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3976, 2025.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5인3976, 2025. 12. 11.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