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164, 2025. 12. 10.
문서번호 조심 2025서3164, 2025. 12. 10.
이자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기지급된 금원이 원금에 우선변제하도록 합의한 경우,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