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3688, 2025. 12. 10.
문서번호 조심 2025구3688, 2025. 12. 10.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