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3694, 2005. 4. 7.

문서번호 국심 2004중3694, 2005. 4. 7.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