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094, 2025.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5서3094, 2025. 12. 29.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