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3695, 2025.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5인3695, 2025. 12. 23.
①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추정 급여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 중 청구인 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5. 12. 23.